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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월
2015

중국 특허소송 승소까지 #2 국내 대리인을 찾아서 中

Tags : patent, 소송, 승소, 중국, 특허
Posted By : who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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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리사의 방문을 요청하여 만나서 우선 대응전략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처음의 제안은 침해 여부의 판독과 선행기술 조사 등을 하여 권리를 위한 전략적 내용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는 기꺼이 비용을 대겠다 하고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드려 줬습니다. (돌아서 생각해보니 조사비용만으로도 꽤 큰 금액이 요구되었습니다. 제 의지와 그리고 좋은 성과를 위해 순순히 받아드려 줬는데 이후에 이것이 효과가 없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유 특허의 선행 기술을 조사하게 됩니다.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 검색’이란 제목의 선행기술 조사 내용은 생각보다 형식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고 다음 전략을 듣게 됩니다. 전략의 내용은 미국 특허 소송을 고려한 전략조사의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확률을 물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일반적인 소송에 대한 확률 50:50 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미국 소송이라는 것이 해봐야 아는 것이지 정말 확률이 나오는건 아니고 단지 경험자들이 보는 확률은 다소 다른 차원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0%이상의 확률이 아니면 덤비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확률을 물었던 것인데 돌아오는 대답이 조금 모호했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를 예측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지금 생각하니 그때 국내 대리인은 정확하게 미국 소송 비용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송 비용이 몇 억원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도 지금 생각하니 초기 비용만 얘기한 거나 다름 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50% 확률에 몇 억원이라는 것은 좀 애매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기는 것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해서인지 확률이 도박처럼 보였었죠. 그보다는 다른 나라는 어떠냐 하면서 중국을 묻게 됩니다.

중국은 비용이 더 저렴하고 전략에 따라서 90% 승소 확률이 있다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을 먼저 하겠다. 중국의 결과를 보고 미국을 다음에 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편 : 중국 특허소송 승소까지 #3 국내 대리인을 찾아서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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