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4월
2017

중국 내 특허분쟁 성공사례

국제적인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많이 둔 만큼 중국에서 특허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은 아닐 것 입니다. 날이 갈 수록 중국에서 표절로 인해서 보는 피해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이 중국 내 기업과의 특허 분쟁을 결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특허 분쟁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도브 초콜릿 “상표권”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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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월
2017

[Crown & Rights소개] 특허 라이센스, 로펌 라이센스

Crown & Rights Law Firm의 변호사 사무소 라이센스입니다. 참고로, 변호사 사무소는 북경시 사법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소에서 특허업무를 하는 라이센스를 받은 사무소가 극히 드뭅니다. 엄격한 자격 제한이 있기때문에 더욱 신뢰도를 가지게 되네요.   Crown & Rights Law Firm의 특허대리 라이센스 입니다. 해당 라이센스는 중국 특허국(국가지식산권국)에서 발급한 라이센스입니다. 참고로, 중국에 총 1000여개 특허대리라이센스를 발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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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월
2017

중국특허 출원시 번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국 특허를 출원하실 때 번역문 제출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중국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출원을 할 때 반드시 중국어로 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님께서 처음에 번역문을 대충 제출하고 나중에 완성된 번역문을 제출하는 방향에 대해 문의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처음 제출할 때 정확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특허청에서 보정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자칫 원 출원문서 내용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글 특허문서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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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월
2017

중국 상표사용의 주의사항!

중국에 상표만 등록해 놓으면 사업을 일사천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상표 사용에 있어서 몇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표법에 위배되는 경우 심하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3년 내에 사용실적이 있어야 … 중국 상표법 제49조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무나 취소청구를 할 수 있으니 등록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증거를 남겨두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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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월
2017

중국 상표대리인 선택 주의사항!

중국 특허와 상표는 그 관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상의 차이도 많습니다. 2003년 중국은 상표대리인 시험을 폐지하면서 누구나 상표대리회사를 설립하여 상표국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 1.4만개 상표대리사무소가 난립하여 있으므로 상표 대리인을 선택할 때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사무소를 선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필수 사항을 숙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1. 특허업무를 잘 하는 사무소가 반드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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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월
2017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실용신안제도 적극 활용 방법

중국 내수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모방속도는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젠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승부하기가 점점 쉽지 않아 집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모조품 사례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관련된 지재권을 꼭 출원하는 것이 좋을 같네요. 특히 중국에서 기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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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월
2017

쉬운 중국 특허검색 방법 #2

지난 포스팅에 이어 쉽게 중국 특허검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2: 기타 무료 검색사이트 중국 특허청의 공식사이트를 제외하고 한국이나 기타 국가와 유사하게 많은 유료, 무료 검색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 속도가 빠르고 사용이 편한 검색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http://www.soopat.com: 중국 특허청 사이트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주인장인 최정 변리사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 검색이 지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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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월
2017

쉬운 중국 특허검색 방법 #1

크라운앤라이츠(Crown & Rights Law Firm)에서 운영하고 있는 China Patent사이트에서 중국 특허 검색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심지어 본인이 출원한 특허도 검색이 되지 않아서 안달아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반복적으로 문의가 오는 문제라 아래 중국 특허의 검색방법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 특허만 해당되지 중국 상표는 해당되지 않네요. 중국은 특허를 관장하는 기관과 상표를 관장하는 기관이 각기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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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월
2017

중국 특허의 현행 방침 및 핵심 요약!

한국과는 차이가 있는 중국만의 특허 제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978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 국가과학위원회에서 1978년 3월 부터 특허법 제정 작업을 시작해서 2005년에 3차 특허법 수정으로 현재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수정안을 통해서 특허권 보호수준이 높아지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중국 기업(혹은 발명가)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 졌었던 3차에서는 36개의 법조항이 수정되었고, 7개의 신규 조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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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월
2017

중국 내 상표사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위법 행위 안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에 심사 및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전국의 상표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표국이 담당하는 업무로 상표일반위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처벌을 하는데 그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중국 상표국에 들어가기> 1. 등록상표의 사용 관리 – 등록상표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상표권자의 명의, 주소, 기타 등록사항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 – 상표권을 임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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