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whoborn.net 후본 블로그 Thu, 06 Apr 2017 05:07:10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2 http://blog.whoborn.net/wp-content/uploads/sites/9/2015/04/blogfavicon.png http://blog.whoborn.net 32 32 http://blog.whoborn.net/%ec%a4%91%ea%b5%ad-%ed%8a%b9%ed%97%88%ec%b6%9c%ec%9b%90-%ec%8b%a4%ec%a7%88%ec%8b%ac%ec%82%ac%ec%b2%ad%ea%b5%ac-%ea%b9%a8%ec%95%8c%ed%8c%81-2/ whoborn Thu, 06 Apr 2017 05:07:00 +0000 Patent 실질심사청구 외국출원 중국상표 중국지재권 중국출원 중국특허 중국특허시장 중국특허심사 특허직구 http://blog.whoborn.net/2017/04/06/%ec%a4%91%ea%b5%ad-%ed%8a%b9%ed%97%88%ec%b6%9c%ec%9b%90-%ec%8b%a4%ec%a7%88%ec%8b%ac%ec%82%ac%ec%b2%ad%ea%b5%ac-%ea%b9%a8%ec%95%8c%ed%8c%81-2/ <p>안녕하세요~ 실질청구심사 깨알팁 #1 에 이어서 실질청구심사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질심사청구를 위해서는 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심사청구서의 제출과 함께 실질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질심사비(관납료)는 2500元으로 작년(2016년 1월 29일)기준으로 약 456,230원 정도 되네요  *실질심사청구서란? : 실질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질심사청구서는 중국특허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실질심사청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항목... <p class="p2">안녕하세요~</p> <p class="p2">실질청구심사 깨알팁 #1 에 이어서 실질청구심사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p> <p class="p2"><a rel="attachment wp-att-1226"><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530" src="http://blog.whoborn.net/wp-content/uploads/sites/9/2017/04/patent.jpeg" alt="" width="277" height="182" /></a></p> <p class="p2"><span style="font-family: 굴림;">먼저 실질심사청구를 위해서는 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pan></p> <p class="p2"><span style="font-family: 굴림;">실질심사청구서의 제출과 함께 실질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span></p> <p class="p2"><span style="font-family: 굴림;">실질심사비(관납료)는 2500元으로 작년(2016년 1월 29일)기준으로 약 456,230원 정도 되네요 </span></p> <p class="p1"><span class="s1"><span style="font-family: 굴림;">*실질심사청구서란? : 실질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질심사청구서는 중국특허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실질심사청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항목에 특허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을 기재한다. 두번째 항목은 청구 내용으로서, “특허법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세번째 항목에는 첨부목록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출원서류에 대한 대체 서류, 출원일 전에 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 외국에서 당해 발명에 대하여 검객한 자료, 외국에서 당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료를 제출하는지 표시하는 것이다.</span></span></p> <p class="p2"><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p> <p class="p1"><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 class="s1">실질심사를 청구하면서 또는 실질심사에 진입했다는 실질심사 진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span>자진보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실시세칙 제51조항).<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u>자진 보정 기간에 대한 주의해야 할 점으로 3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으니</u></b>, 놓치지 않고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span></p> <p class="p1"><span style="font-family: 굴림;">자진 보정이 중요한 이유로는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u>보정 범위가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기 때문에</u></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특허의 권리 권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입니다. 즉,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의 보정은 심사관이 지적한 보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반영해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span></p> <p class="p1"><span style="font-family: 굴림;">중국 대리인은 실질심사 진입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자진보정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한국 대리인에게 안내도록 하지만,  자진 보정 기간 내에 출원인이 보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span></p> <p class="p1"><span style="font-family: 굴림;">추가적인 주의사항으로 특히 최초 거절이유통지 후에 보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자진보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국특허법에서는 최초 거절이유통지와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구별이 없음을 주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자진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특허 진행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span></p> <p class="p2"><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p> <p class="p2"><span style="font-family: 굴림;">중국특허 출원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span></p>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p><span style="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NanumBarunGothicOTF;"><span style="font-family: 굴림;"><strong>[출처]</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a href="http://blog.naver.com/whoborn_biz/220612571323"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굴림;">중국 특허 출원 할 때 실질심사청구 주의사항</span></a><span style="font-family: 굴림;">|<strong>작성자</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a href="http://blog.naver.com/whoborn_biz"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굴림;">China Patent</span></a></span></p> </div>The post <a href="http://blog.whoborn.net/%ec%a4%91%ea%b5%ad-%ed%8a%b9%ed%97%88%ec%b6%9c%ec%9b%90-%ec%8b%a4%ec%a7%88%ec%8b%ac%ec%82%ac%ec%b2%ad%ea%b5%ac-%ea%b9%a8%ec%95%8c%ed%8c%81-2/">중국 특허출원 실질심사청구 깨알팁 #2</a> first appeared on <a href="http://blog.whoborn.net">Whoborn Blog</a>. http://blog.whoborn.net/%ec%a4%91%ea%b5%ad-%ed%8a%b9%ed%97%88%ec%b6%9c%ec%9b%90-%ec%8b%a4%ec%a7%88%ec%8b%ac%ec%82%ac%ec%b2%ad%ea%b5%ac-%ea%b9%a8%ec%95%8c%ed%8c%81-1/ whoborn Thu, 06 Apr 2017 01:52:59 +0000 Patent 실질심사청구 심사청구 외국출원 중국번역 중국특허 중국특허시장 중국특허직구 중국특허출원 지식재산권 특허직구 http://blog.whoborn.net/2017/04/06/%ec%a4%91%ea%b5%ad-%ed%8a%b9%ed%97%88%ec%b6%9c%ec%9b%90-%ec%8b%a4%ec%a7%88%ec%8b%ac%ec%82%ac%ec%b2%ad%ea%b5%ac-%ea%b9%a8%ec%95%8c%ed%8c%81-1/ <p>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특허의 &#8216;실질심사청구&#8217;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중국특허의 실질심사청구는 자진보정과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출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규정은 없는지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심사출원에 대한 관련 법률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60; 특허법  제35조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으로부터 3년 내에... <p class="p1" style="text-align: center;"><span class="s1"><span style="font-family: 굴림;">안녕하세요?</span></span></p> <p class="p1" style="text-align: center;"><span class="s1"><span style="font-family: 굴림;">오늘은 중국 특허의 &#8216;실질심사청구&#8217;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an></span></p> <p class="p1"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id="20160129_227/whoborn_biz_1454051936887wswh9_JPEG/china_map.jpg" class="_photoImage" src="http://postfiles4.naver.net/20160129_227/whoborn_biz_1454051936887wswh9_JPEG/china_map.jpg?type=w2" alt="" width="250" height="166" /></span></p> <p class="p2"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중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span></p> <p class="p2"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심사청구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중국특허의 실질심사청구는 자진보정과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span></p> <p class="p2"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그리고<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u>외국출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규정은 없는지 주의할 사항</u></b>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an></p> <p class="p2"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p> <p class="p2"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실질심사출원에 대한 관련 법률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span></p> <table class="__se_tbl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741">&nbsp;</p> <p><b><span style="font-family: 굴림;">특허법 </span></b></p> <p class="p1"><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 class="s1">제35조  </span>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으로부터 3년 내에, 출원인이 제출한 청구에 근거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그 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도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겨우, 당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span></p> <p class="p1"><span class="s1"><span style="font-family: 굴림;">②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지는 경우,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span></span></p> <p class="p2"><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p> <p class="p1"><span style="font-family: 굴림;">제36조</span></p> <p class="p1"><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 class="s1">①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출원일 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span> </span></p> <p class="p1"><span class="s1"><span style="font-family: 굴림;">② 특허발명이 이미 외국에서 출원을 진행한 적이 있는 경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에게 지정기간 내에 당해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을 진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햐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span></span></p> </td> </tr> </tbody> </table> <p class="p2"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p> <p class="p2"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a class="con_link" href="http://www.chinapatent.net/"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굴림;"><img decoding="async" loading="lazy" id="20160129_261/whoborn_biz_1454052774127SJtCC_PNG/%C3%D6%C1%A4_%C1%DF%B1%B9%C6%AF%C7%E3_%C0%FC%B9%AE%B0%A1.png" class="_photoImage" src="http://postfiles6.naver.net/20160129_261/whoborn_biz_1454052774127SJtCC_PNG/%C3%D6%C1%A4_%C1%DF%B1%B9%C6%AF%C7%E3_%C0%FC%B9%AE%B0%A1.png?type=w2" alt="" width="600" height="224" /></span></a></p> <p class="p2"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p> <p class="p1" style="text-align: center;"><span class="s1"><span style="font-family: 굴림;">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3년 내에 실질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span></span></p> <p class="p1" style="text-align: center;"><span class="s1"><span style="font-family: 굴림;">특이한 것은 우선권 주장 출원인 경우에는 우선일로 부터 기점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pan></span></p> <p class="p1"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u>실질적으로 심사청구기간은 2년으로 단축</u></b>될 수 있다고 하니 </span></p> <p class="p1"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굴림;">특히<b><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한국에서 출원하려고 하는 외국출원인에게 불리한 점</u></b>이 있으니 주의 깊게 보아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span></p>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text-align: center;"> <p><strong>[출처]</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a href="http://blog.naver.com/whoborn_biz/220612571323" target="_blank">중국 특허 출원 할 때 실질심사청구 주의사항</a>|<strong>작성자</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a href="http://blog.naver.com/whoborn_biz" target="_blank">China Patent</a></p> </div>The post <a href="http://blog.whoborn.net/%ec%a4%91%ea%b5%ad-%ed%8a%b9%ed%97%88%ec%b6%9c%ec%9b%90-%ec%8b%a4%ec%a7%88%ec%8b%ac%ec%82%ac%ec%b2%ad%ea%b5%ac-%ea%b9%a8%ec%95%8c%ed%8c%81-1/">중국 특허출원 실질심사청구 깨알팁 #1</a> first appeared on <a href="http://blog.whoborn.net">Whoborn Blo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