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4월
2017
중국 특허의 현행 방침 및 핵심 요약!
한국과는 차이가 있는 중국만의 특허 제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978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 국가과학위원회에서 1978년 3월 부터 특허법 제정 작업을 시작해서 2005년에 3차 특허법 수정으로 현재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수정안을 통해서 특허권 보호수준이 높아지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중국 기업(혹은 발명가)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 졌었던 3차에서는 36개의 법조항이 수정되었고, 7개의 신규 조항, 2...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