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배치 보고누락??
지난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에 관한 결과를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 누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세력을 물갈이 하고 국방 개혁을 하려는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을 알아보기 위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힌것도 같은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개를 추가 반입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드 발사대 6대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에 먼저 2기를 반입하고
나머지 4기를 추가로 국내로 들여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정확히 보고 하지 않고,
핵심 문구를 누락시켰다는 것이 청와대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최종 결정권자가 비어있는 동안 사드배치가 되면서 부터 시작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최종 결정권자가 공석이라 국방부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이
사드배치의 핵심 책임자가 되어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드 1개 포대는 미사일 발사대 6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배치 당시 뉴스에서 보도된것은 사드발사대 2기 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발사대 2기 만을 머리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드 1개 포대가 미사일 발사대 6기임으로 나머지 4기도 어느 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4기가 이동중에 TV방송에 노출되어 알만한 사람들은
총 6기의 미사일 발사대가 국내에 들어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뉴스에 주목하지 않았고, 여전히 2기가 국내에 들어와있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사드 배치의 핵심 책임자였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실에 총 6대의 미사일 발사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6기로 명시되어있었던 부분이 누락되어
대통령에게 사드발사대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 사드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죠.
사드 발사대 6기중 2기는 성주 골프장에 나머지 4기는 미군부대에 있는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드가 들어와있다는것은 하도 방송이 많이 되어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발사대 4기의 존재와 발사대 4기가 성주 골프장이 아닌 미군부대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사실 대통령도 방송을 통해 사드 발사대 4기다 더 들어 왔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알고 있다, 없다의 문제 보다는 사드라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무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확한 숫자를 몰라도 된다고, 사드의 존재여부만 알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방부 고위관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명령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군 고위관료들의 태도나, 무의식적인 생각을 간접적으로 볼수 있었던것 같습니다.